당사는 상기 세무 관련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 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세무신고 검토절차, 환경 관련 업무관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4일 당사 이진공장에서 열교환기 부품의 높이조정을 위한 중량물 인양작업 중 섬유벨트가 절단되어 중량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당사에 벌금 5,000만원을, 당시 대표이사 허철구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점검과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 재발방지 관리대책]
- 구분: 내용
- 1: 야간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주관 TBM 실시 및 관리감독 실시
- 2: 슬링벨트,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는 사용 전 점검 의무화,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실시
- 3: 슬링벨트 체결 전 중량물의 모서리, 개선면 보호조치 관리감독자 확인 후 인양작업 실시
- 4: 중량물 취급 작업자 정기적 교육 실시<br>- 날카로운 단면, 모서리 등에 인양 시 안전패드, 섬유 등 보호재 사용하도록 교육<br>- 중량물 인양 작업 전 주변 작업자 격리조치 사항 교육
- 5: 모든 중량물 취급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승인 절차 시행<br>-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지게차) 작업에 대해 취급일마다 작업계획서 작성, 승인절차 시행<br>-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사항 중점적으로 평가
- 6: 표준작업절차의 안전작업방법 및 점검사항 개정
- 7: 중량물 취급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br>- 협력사 정기교육자료에 크레인 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 포함, 주기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TBM시 자료 활용<br>-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관리감독자 및 협력사 사장 등 참석인원에 대해 중량물 취급 안전교육 실시
[개선 조치사항]
- 구분: 내용
- 양중공구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 양중공구 정기 점검주기 지정(매월 1주차 양중공구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br>- 점검 시 테이핑 조치로 점검상태 시각적 확인<br>- 슬링벨트 및 와이어로프 등 양중공구 및 수공구 점검대장 작성을 통한 관리현황 파악<br>- 점검대장 내 점검기준을 마련, 통일된 점검상태 유지
- 중량물 취급작업 작업계획 및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작업(지게차, 크레인)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관리감독자 승인절차 시행<br>- 중량물 취급작업 자격제도 실시 및 자격 취득 시 안전모 스티커 부착<br>- 정기 안전보건 협의체 진행 시 중량물 취급 및 양중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br>- TBM 및 정기교육자료에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 관련 사항 포함하여 주기적 교육 실시
- 중량물 취급지침 개정 및 위험성평가 중점반영: - 크레인 안전작업 지침서 내 양중공구 점검 기준 및 점검 주기 사내 기준 마련<br>- 위험성 평가 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핵심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실시<br>- 동종사 중량물 취급작업 관련 사고발생 시 TBM 등 전파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