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을 통해 일부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구분: 내용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지정 후 2년이내 해소하여야함
-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100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기업집단현황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2(순환출자의 금지) 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합병, 분할합병, 기업공개(IPO), 자산양수도 등의 경영권 및 주요사업 재편 등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들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의 주주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언론의 집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2025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당사 특수관계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