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2025년 07월 18일 |
| 소송 당사자 | 원고: HD현대일렉트릭㈜ 피고: 한국전력공사 |
| 소송의 내용 | 한전은 2025. 7. 17.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근거하여 2025. 7. 25.부터 2026. 1. 24까지 6개월 동안 연결실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70kV GIS 유자격자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 진행상황 | 2025년 07월 18일 소장 접수 및 집행정지신청2025년 07월 24일 집행정지 잠정결정(2025.08.19까지 집행정지)2025년 08월 18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2026년 05월 08일 : 1회 변론기일2026년 09월 18일 : 2회 변론기일(3회 변론기일 추후지정)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연결실체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소송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및 170kV GIS 유자격자등록 취소 여부가 결정될것이나, 현재로서는 소송의 전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HD현대일렉트릭 · 분기보고서 (2026.09)
발표 2026-11-16T15:46:22.291929+09:00 · 자료 기준 2026-11-17T04:08:18.167517+09:00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20261116001028.xml / 가. 소송현황(1) 한전 170kV GIS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5누6106) / (2) 한전 170kV GIS 부당공동행위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09) · 읽기 1151/1174
표 제목: (2) 한전 170kV GIS 부당공동행위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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