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글로벌상호관세 제도 위법 판결
2025년 초 미국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글로벌 상호관세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나, 판결 이전에 합의ㆍ공표된 대미 투자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와 새로 도입된 보편관세(10%)의 구체적 적용 방식 등의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보편관세 적용 구조와 기존무역 조치와의 관계설정에 따라 실제 관세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표] (2) 녹색 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