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내 용
- 소제기일: 2022년 09월 30일
-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피고: HD현대일렉트릭㈜
- 소송의 내용: 원고는 연결실체가 공급한 변압기의 최초 계통연결 및 부하운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에틸렌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58억원
- 진행상황: 2022년 09월 30일: 소송 제기<br>2024년 09월 25일 : 1심 판결선고(25.4억원 일부 인용)2024년 10월 18일 : 원고 항소2025년 3월 19일 : 제1회 변론기일 2025년 4월 30일 : 제2회 변론기일 2025년 5월 16일 : 조정기일2025년 5월 21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연결실체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청구금액 일부가 인용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연결실체가 3억 8천만원을 원고에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함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1심 인용금액 지급을 완료하였고, 조정 결정에 따라 3.8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표] (2) 변압기 반덤핑 11차 연례재심 (미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