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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콘 · 분기보고서 (2026.09)

발표 2026-11-13T16:54:24.281384+09:00 · 자료 기준 2026-11-17T00:04:07.213538+09:00

II. 사업의 내용 / 📄 20261113001457.xml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 읽기 113/645

  1. 국내 환경·안전 규제

당사의 제조 공정은 냉매(HFC, HFO 계열), 압축 가스, 정밀 전자 부품 등 다양한 화학물질과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환경·안전 관련 복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2024년 2월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된 화관법이 2025년 8월 7일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의 4종으로 재편하였으며, 취급 기준 및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당사 THC 및 XPS 제조·조립 과정에서 사용하는 냉매 및 특수 가스류가 화관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허가, 정기 검사 및 사고 대비 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반도체 장비 제조·조립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화학물질 및 기계적 유해 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THC·XPS 같은 정밀 냉동공조 장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압가스 관련 압력 용기 검사와 공정안전관리(PSM)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THC·XPS 장비의 핵심 냉매 물질인 HFC 계열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수천에 달하여,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냉매 관리 강화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유럽의 F-가스 규제(EU F-Gas Regulation 2024)가 HFC 냉매 단계적 퇴출 일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발맞춰 오존층 보호 및 냉매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소부장 특별법

당사는 반도체 공정 인프라 장비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서, 2019년 12월 제정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2019.7)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특화선도기업 선정, 핵심전략기술 지정, 연구개발·인수합병 지원, 연간 2.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소부장 특별법은 ①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② 기술개발·인력양성부터 신뢰성·성능평가, 수요창출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고, ③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를 신설(2020년 2.1조 원 규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처럼 반도체 포토 공정 환경제어 장비를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는 기업은 이 법의 핵심전략기술·특화선도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정부 R&D 자금, 인증·평가 비용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자립화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순도 불화수소(습식) 국산화 등에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EUV 포토레지스트, 건식 불화수소, 첨단 장비 등 첨단 공정 핵심 품목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역으로, 포토 공정 환경제어 장비(THC, XPS)처럼 국내 기술이 선도적인 분야에서 당사의 국산 공급 지위가 정책적으로도 보호받는 근거가 됩니다.

  1.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및 FDPR - 간접적 규제 리스크

멜콘이 직접 미국 수출통제 대상 장비를 판매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고객사의 중국 내 공장 운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간접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4년 12월 2일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안을 발표하여 첨단 노드칩 생산에 필요한 식각장비·증착장비·노광장비·열처리장비·어닐링장비·세정장치·계측장비 등 24종의 반도체 제조 장비 및 3종의 소프트웨어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HBM 2세대 이상(메모리 대역폭 밀도 초당 2GB 이상)도 통제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당사의 THC·XPS는 이 24종의 통제 장비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화학증착(ECD), 화학기상증착(CVD), 원자층증착(ALD), 물리기상증착(PVD)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러한 RS 통제 사유에 대한 허가 정책은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의 THC는 이들 통제 장비(TEL Track 등)에 연결되어 운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THC가 설치된 팹 라인 전체가 수출 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고객사가 중국 내 팹 라인에 THC를 추가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규제 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가 미국산 품목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도록 신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2종이 신설되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라도 미국의 특정 통제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 제품이거나 해당 기술로 생산된 공장에서 제조된 경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33개 면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해외 시장으로 XPS·THC 공급을 확대할 때, 수출 허가 여부와 수출 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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