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 | 조치 내용 | 당사 관련성 |
|---|---|---|
| 2022.10 | BIS,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도입 | 전방 고객사의 중국 투자 축소 |
| 2024.12 | EAR 개정. 반도체 제조장비 24종 및 소프트웨어 3종 통제 대상 추가, 일정 사양 이상 HBM 통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2종 신설. 일본·네덜란드 등 33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지정하였으나 한국은 미포함 | 당사 제품은 24종에 미포함. 다만 한국 소재 기업으로서 FDPR 직접 적용 대상 |
| 2025.08 | BIS,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법인 등 3개사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 철회 발표 | 주요 고객사의 중국 사업장 투자 제약 |
| 2025.09 | BIS, 지정 기업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계열사에 동일 통제를 자동 적용하는 어피리에이트 룰(Affiliates Rule) 제정 | 중국 협력사·부품 공급망 리스크 |
| 2025.11 | 어피리에이트 룰 시행 1년 유예(2026.11 재시행 예정) | 유예 종료 시 리스크 재부상 |
| 2025.12 | VEU 철회 효력 발생. 건별 허가 대신 연간 단위 허가제로 전환 | 고객사 중국 투자의 연 단위 불확실성 |
| 2026.04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수출통제 관련 법안 22건 일괄 통과 | 통제 추가 강화 가능성 |
멜콘 ·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발표 2026-09-29T13:16:00+09:00 · 자료 기준 2026-11-17T00:04:07.21353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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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목: (1)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의 강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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