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당사 자체 조사
반도체 포토공정 환경제어 장비 제조·판매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특정 인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 지원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은 일반 제조업에 적용되는 공장 등록, 환경·안전 관련 법령 준수 외에 사업 영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은 간접적인 정책 수혜 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한편, 사업 영위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안전 규제 및 지정학적 수출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제조 공정은 냉매(HFC, HFO 계열), 압축 가스, 정밀 전자 부품 등 다양한 화학물질과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내 환경·안전 법령이 적용됩니다.첫 번째는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화관법이 2025년 8월 7일 시행되었으며, 당사가 THC 및 XPS 제조·조립 과정에서 사용하는 냉매 및 특수 가스류가 화관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허가, 정기 검사 및 사고 대비 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됩니다.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조립 사업장에서 MSDS 비치,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이 요구됩니다.세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THC 제품에 사용되는 HFC 계열 냉매는 GWP(지구온난화지수)가 높아 냉매 관리 강화 정책의 적용 대상입니다. 유럽의 F-Gas 규제(EU F-Gas Regulation 2024)가 HFC 냉매 단계적 퇴출 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오존층 보호 및 냉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GWP가 낮은 친환경 냉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전력 절감이 가능한 절전 구동 특허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등 규제 강화를 제품 차별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THC 제품에 사용되는 HFC 계열 냉매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냉매 관리 강화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유럽의 F-Gas Regulation 2024가 HFC 냉매의 단계적 퇴출 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오존층 보호 및 냉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5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당사가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냉매 및 특수 가스류에 대한 취급 시설 허가·정기 검사·사고 대비 계획 수립 의무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이미 GWP가 낮은 친환경 냉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기판 처리 시스템의 절전 구동 장치 및 방법'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경쟁사 대비 약 40% 전력 절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주로 사용하는 냉매는 GWP가 3,500을 넘어서 환경 규제의 강도가 강해지며, 점진적 퇴출(Phase-out)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Low GWP 냉매를 사용함으로써 차세대 친환경 제품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차별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Low GWP 냉매의 가격이 최소 2배 이상이며, 이에 따른 장비 구조 개선, 개발비용, 성능 평가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Low GWP 냉매의 사용은 당사의 매출원가에 0.1% 미만의 영향이 있으나, 구조 개선이나, 성능평가의 비용은 기존 장비의 평가 이외에 추가 기간이 발생하고, 인증에 따른 비용 (장비당 약 2천만원)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당사는 규제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규제 대응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응 관련 확인 가능한 지출]
-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