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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씨머티리얼즈 ·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발표 2025-02-06T07:00:00+09:00 · 자료 기준 2026-11-17T01:58:17.220170+09:00

📄 20250206000323.xml / 나. 회사위험 /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0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처벌이 발생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및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관련 위험 요소 발생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 당사의 평판 하락, 경영책임자의 경영활동 제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생산 라인 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읽기 490/1473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2018년 12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2020년 04월) 등이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상기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망사고의 경우 회사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 1) 처벌대상, 2) 처벌수위, 3)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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